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가??

 

 

 

 

신주인수권이란 무엇인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의 할당을 받을 권리입니다

신주인수권은 구주주에게 부여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과 제3자의 신주 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며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법적 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다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쥬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주에게 배정될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